기시다 "반격능력, 국민생명 지키기 위해 헌법 범위 내 운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을 위반한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반격 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그런 공격을 막기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세제 조치에 협력을 요청한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7876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