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복원에…日 “韓 자세 지켜보고 판단할 것”

“한국 조치 환영…책임 있는 판단 하겠다”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자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일본은 종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다"며 "한국이 이를 인정해 종래의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정책 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파악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는 마쓰노 장관의 발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우리 정부는 앞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에 우리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 넣은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으나,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협의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북한 등으로 흘러갈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마쓰노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강고한 한·미동맹의 존재는 지역에 이익이 된다"며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새로운 형태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