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대통령 또 ‘퍼주기 외교’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퍼주기 외교'로 점철돼선 안된다며 국익을 챙기는 실용 외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며 "회담에서 당당한 국격 외교, 국익 외교, 유능한 실용 외교를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당당하게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며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그리고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방미 첫 성과로 꼽히는 넷플릭스 투자 유치 건에 대해서 "OTT 시장에서 한국은 부동의 콘텐츠 강국이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안해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이게 대통령의 방미 첫 성과 자랑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진짜 할 일은 따로 있다. 바로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며 "한국은 넷플릭스 하청 기지로 전락해 한국 콘텐츠 제작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정상회담 식사 메뉴에 빗대 "'오므라이스 만찬' 청구서도 만만치 않은데, '갈비찜 만찬' 청구서에는 얼마나 큰 액수 적혀 있는지, 이러다 살림살이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닌지 국민 걱정이 태산 같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는 '청개구리 외교' 말고 제대로 국익 챙기는 '실용 외교' 하고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