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뇌관 터지나.. 신보 위탁보증 부실률 9.3%로 급증

신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9.3%
대위변제 건수도 1년새 두 배 급증
野 이용우 "도덕적해이 방지+리스크관리 강화'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나섰던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지난달 말 기준 9.3%로 세 달 사이 5%p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상환 유예 조치로 미뤄진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3월말 기준 9.3%였다.

2020년 0.2%, 2021년 1.7%였다가 2022년말 3.9%로 높아졌고, 이후 세달 사이 9.3%로 뛴 것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이 잡히지 않았지만 관련 조치가 끝나면서 부실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률 급증 뿐 아니라 예상치를 웃도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실률은 2023년말까지 6.6%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1·4분기 말 이미 9.3%를 기록했다. 예상치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일반보증 부실률(3.2%)의 2.9배 수준이다.

대위변제 건수도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대위변제 건수는 지난해 3월말 1005건에서 올해 3월말 20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위변제 액수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용우 의원실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증가가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 보증 지원을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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