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쟁점 법안 평행선...여야, 이견 못 좁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수장이 만나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내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단체 간 이견이 큰 간호법과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쌍특검'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전세사기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우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다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으고 밀린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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