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지역갈등완화·균형발전 효과 “글쎄”

26일 ‘제주형행정체제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도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도지사 권한집중 ‘도민 74.3%, 공무원 69.2%. 동의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박미라 기자

제주지역 도민과 공무원들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행정시장제를 도입한 ‘특별자치도’로 제주의 행정체제를 운영한 결과 ‘제주도지사로의 권한 집중’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대됐던 행정비용 절감이나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봤다.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에서 ‘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민의 53.9%, 공무원의 61.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시군과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도민의 행정참여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도민의 41.8%가 동의한 반면 22.8%는 비동의했다. 공무원은 34.0%가 도민들 행정참여가 더욱 곤란해졌다고 평가했다.

시·군 폐지와 행정시장제 도입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는 행정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도민들은 25.3%만이 절감됐다고 생각했고, 28.5%는 되레 절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무원 응답자는 33.2%가 절감에 동의를, 29.0%는 비동의했다.

시·군 폐지와 행정시장제 도입으로 지역갈등이 완화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민 응답자의 21.3%는 완화됐지만 39.0%는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공무원 응답자 역시 24.6%만이 동의, 37.0%는 비동의하는 등 시·군 폐지가 지역 갈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시·군 폐지와 행정시장제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도민 응답자의 17.4%만이 동의했고 절반에 가까운 45.6%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공무원 응답자 역시 20.7%가 동의한 반면 38.1%는 균형발전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행정체제개편 필요성과 관련해서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라고 답했다.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다. 도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은 것이다.

이번 도민 설문조사는 지난 3~4월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0명, 공무원 설문조사는 제주도청과 의회, 행정시 등에 근무하는 3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체제개편 도민 61.4%, 공무원 59.8% ‘필요’
제주도, 다음달부터 행정개편 공론화 작업 착수

제주도는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대대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27일부터 5월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숙의 토론회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또 5월2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분석과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제주도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와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1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예산편성, 자치법규 제정 기능 등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개발에 도움을 줬으나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 주민 참정권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을 가져왔다는 의견이 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