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반격능력, 국민생명 지키기 위해 헌법 범위 내 운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2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을 위반한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는 곧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윤영현 기자y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