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지금은 마약에서 국민생명 구할 골든아워"

SEAJust 서울총회 참가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
동남아 등 국제 사법수호기관간 공조강화 필요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응급처치에도 골든 아워가 있듯 지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 아워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막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제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금 당장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한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아 법무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공조 중앙당국 실무자간 범죄 정보와 증거, 전문지식을 공유해 적시에 범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인도네시아 가입을 계기로 명실공히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여기에 아시아·유럽·미주 등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도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 네트워크가 글로벌 범죄대응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SEAJust는 법무부와 유엔(UN) 마약범죄사무소(Office on Drugs and Crime) 양해 각서에 의한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태국 등 아·태 15개국 공조 중앙기관으로 구성돼 운영중이다.

우리 법무부는 지난 1월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에 가입한 데 이어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첫 대면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몽골 등 게스트 국가,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Eurojust), 유럽사법네트워크(EJN), 중앙아시아 사법협력 네트워크(CASC) 등 국제공조 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