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3]"中 GDP서 美 앞선다고 패권 못 잡는다, 복합전 양상"

최계영 KISDI연구원 "인구절벽·낮은 생산성·군사력 등이 中 발목 잡을 것"
김상배 서울대 교수 "美 구상 반도체 생산 질서에서 韓 역할 고민해야"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왼쪽부터),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3에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팬데믹시대 , 회복 위한 해법 찾기'(Resilience in Post-Pandemic World)를 주제로 뉴스1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2023.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김예원 기자 =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등 일부분에서 미국을 앞서더라도 판세를 뒤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원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 회복 위한 해법 찾기'(Resilience in the Post-Pandemic World)를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포럼(NFF) 2023에서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대담은 최 연구원을 비롯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가 참여했다.

최 연구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패권 경쟁의 핵심은 그 나라가 외부에 군사·문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나 투사할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라며 "GDP만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는 있지만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그 근거로 △중국의 인구절벽 △낮은 생산성 △군사력 △소프트파워 등을 꼽았다.

특히 최 연구원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인데,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생산성이 1%밖에 오르지 않았다. 한국도 현재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못사는데도 생산성이 그정도밖에 안 오른 것"이라며 "그래서 GDP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더라도 (그 효과가) 유의미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쟁 관계와 군사 관계의 독특한 성격, 기술분야의 근접성 등을 보면 미·중 패권경쟁은 첨단 기술이라는 단선적 구도가 아니라, 올림픽처럼 여러 종목이 있어서 금·은·동메달도 나오고, 나중에 게임이 끝나면 누가 어느 부분에서 우·열세를 보였는지 나타나는 복합적 게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 어느 시점에 양적으로 임계점을 넘게 되면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리라는 '양질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이 임계점을 넘을 가능성은 미국의 추격 차단이 강력할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줄서기'가 강요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방안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앞서나가 한쪽에 수틀리는 이상한 행위를 한다든가 섣부른 정책을 해서 기업이 잘 하고 있는데 이를 수틀리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장기 투자계획을 위해 파악해서 고민하고 있다. 기업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기업이 잘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나 산학협력 등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차원에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동맹과의 연대는 강조하면서도 자국중심주의를 나타내는 현상과 관련해 "(동맹을 통한) 미국 주도 전략이 성공하려면 미국을 믿고 그 동맹국에 들어오면 적절히 보상해 주거나 세이프티 맵 등의 안보선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해야한다"며 "미국 쪽에 (동맹국이) 가담을 해야 하는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주도권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생산 질서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선 불가피하게 중국 반도체 수출 및 반도체 공장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국 달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