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시민연대 "민형배 민주당 복당은 민주주의 훼손"

기사내용 요약
"민 의원, 꼼수·위장탈당 자인한 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2023.04.17. 20hwan@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 시민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복당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광산시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내 소수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하는 안건조정위원으로 민 의원을 선임했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이자 민 의원의 탈당 진정성이 의심되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내용에 대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며 "이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민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자가당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 반헌법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민 의원의 복당은 지난해 4월 탈당 당시의 행위가 꼼수이자 위장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당은 친이재명계인 민 의원의 탈당에 일종의 '정치적 부채 의식'를 느껴온 박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를 코 앞에 두고 복당을 추진했고, 이재명 당 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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