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2024~2027년 교원수급 계획은 감축통보 …현장에 책임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정원 확보를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부의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달았지만, 결국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을 감축하겠다는 통보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을 내 "2023년 충북지역은 90여 개의 학급수가 증가했지만, 교원정원은 오히려 332명이나 줄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1837명이나 되는 과밀학교지만, 정작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은 48명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이 넘는다"라며 "이 학교에 교육부가 제시한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용하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과밀학급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교의 몫으로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양군 전체 초등학생 숫자는 788명이고 13개 학교, 84개 학급이 있다.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정원을 최소화하면 농산어촌 교육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전교조가 요구하는 학급수 기준 배정은 소규모 학교 소멸을 막고,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는 도시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령인구감소만을 탓하며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라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우리 사회와 학생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육부는 교사와 교육주제들이 신뢰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원정원 산정 기준 학급수로 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사정원 확보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 교원정원 감축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