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 종료'…본회의 하루 전까지 평행선

차지연 2023. 4.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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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에도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으나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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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에야 처리 전망…쌍특검·간호법 이견 안 좁혀져
포즈 취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2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에도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으나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일단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이라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회동에서 "여야 간에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협의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가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하루하루 다급한 피해자에겐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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