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교권침해 117건 코로나 벗어나자 증가세…성폭력까지

중학교서 집중…교사 모욕·명예훼손 사례 가장 많아

텅 빈 교실 모습.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학교 수업이 정상화하면서 울산지역의 교권침해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지역의 교권침해 행위는 2018년 78건, 2019년 80건에서 2020년 36건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가지 않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학교 수업이 정상화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교권침해는 다시 증가했다. 2021년 89건에 이어 2022년에는 117건으로 뛰었다.

학교별로 교권침해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권침해는 각각 2019년 38건과 40건, 2020년 19건과 12건으로 비슷했으나 2021년 66건과 19건, 2022년 80건과 28건 등 대부분 중학교에 집중됐다.

지난 5년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폭행은 32건이었고, 성폭력범죄도 1건 있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0건 있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울산교육청 교권회복위원회는 2020~2022년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울산교육청은 “교권회복위원회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이나 유치원의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교권 침해 행위 대응 방안으로 △교권 침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원 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및 교권 보호 긴급지원팀 구성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 조성의 달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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