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책 '드론작전사' 입법예고…'합동전장영역' 활용 잘 될까?

연합뉴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무인기를 통합운용하겠다며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26일 대통령령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하며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통령령을 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작전과 훈련의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드론전력을 활용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일에 따른 것이다.

합참은 '이미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이 존재한다'는 비판에 대해 "드론부대는 기존의 드론봇 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하여 창설할 것"이라며 "작전 운영 개념과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것이며 육군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미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도 드론을 별도의 사령부에서 통합운용하기보다는 각 군단/사단/여단에서 직접 운용하며 전장에서 싸우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군사적 효용성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령부의 창설 준비 작업은 서울 모처에서 이보형 육군항공사령관(소장)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육군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국방부는 "항공전력 운용, 전략·전력 분야 전문가여서 창설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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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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