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단골 무기' 판매 막겠다…美워싱턴주, 규제법 발효

미국 워싱턴주가 총기 난사 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한다. 금지 품목 이외의 총기를 구매할 때는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이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는 이날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인즐리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는 AR-15 돌격소총을 비롯해 AK-47 등 50여 종의 반자동 소총에 대한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R-15 돌격소총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무기다. 2021년 조지타운대 연구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60만명의 미국인이 해당 소총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작년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총기 소유자 20명 중 1명이 AR-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총기를 구입해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됐다. 총기 구입을 원하는 경우 안전 교육은 물론 10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총기 구매 뒤 일정 기간의 대기 기간을 둬야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1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숍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국계 여성 4명 등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총격범은 범행 당일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주 현행법상 총기 구매 후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 총기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총기 밀매업자 등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에게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총기 사건 피해자 가족 등이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총기 규제 단체인 기포드법률센터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욕 등에 이어 공격용 총기를 규제하는 10번째 주가 됐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주의 법은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 자원만 낭비하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주는 해당 법안이 모든 총기 폭력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워싱턴주가 조치에 나서지 않을 수는 없다"며 "총기 폭력에 대한 무대응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애써온 인즐리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칭찬했다"며 "이 법안은 워싱턴주의 모든 지역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미국 총기폭력기록보관소(GVA) 따르면 올해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은 170건 이상이다. 하루에 1.5건꼴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