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연…"운전 못하게 하는 게 근본 대책"

"10대 아이 인도 걷다 사망…음주운전 엄벌만이 능사 아냐"
음주운전 경력자·고속버스 적용 등 검토…당론 채택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자신이 약속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이행을 위해 방지장치를 직접 시연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시연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자동차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로, 설치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다.

김 대표는 시연에 앞서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얼마 전에도 10살 아이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재범이 연간 5만~6만명 정도다.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아예 음주를 하신 분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잠금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동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경력을 보면 7번 이상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 통계를 보면 45~50% 내외의 숫자가 음주운전 첫 전과에서 재범으로 이어지더라. 습관적 음주운전이 광범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치호 경찰청 차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이 자체 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입법진행 과정에서 경찰청이 적극 참여해 장금장치 설치가 입법화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조 차장은 이와 함께 단속 강화, 특히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곳에 대한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교육 강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후 김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장치의 작용원리와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직접 차량에 탑승해 소주를 입에 머금은 뒤 차량 내 설치된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측정을 하는 등 시연에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실제 이 장치가 사용되는 사례와 장치 사용 이후 음주운전 비율 변화 등에 대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할 경우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경력자나 대형 고속버스 등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당은 이날 시연을 토대로 입법 준비에 들어가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재범률 40%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이후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만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내놓은 첫 번째 법안으로, 정책 행보를 통해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하락하는 당 지지율 반등을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향후 현장행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