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의원, 1년여 만에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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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부른 민형배 의원이 오늘(26일)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겸허하게 수용하지만,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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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부른 민형배 의원이 오늘(26일)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겸허하게 수용하지만,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여 만입니다.
민 의원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상태에서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민 의원이 무소속 상태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탈당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 복당 결정을 발표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민 의원 탈당은 당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뒤집은 상황 속 소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복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여당은 꼼수 탈당에 이은 꼼수 복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NS에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 복당 소식이 들릴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원형희)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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