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3]"美-中 기술패권 경쟁, 보복 우려보단 이익 도모해야"

뉴스1 미래포럼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발표
美 선별적 디커플링-中 비대칭적 디커플링, 대응방안 모색 강조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3에서 미중 기술 패권경쟁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팬데믹시대 , 회복 위한 해법 찾기'(Resilience in Post-Pandemic World)를 주제로 뉴스1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2023.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신민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보복을 우려하기 보다는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원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 회복 위한 해법 찾기'(Resilience in the Post-Pandemic World)를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포럼(NFF) 2023에서 강연을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의 이익 창출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우리가 가장 큰 닥친 문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복하는지 걱정하기보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한 법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반도체, 전기차, 의료 등 산업 GVC, 과학·기술 인재 재편성, 개도국 영향력 확보 등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전선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장에 대해 최 연구원은 "미국은 자기강화와 동시에 상대방을 제약하는 선별적 디커플링으로 자국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4차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등에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중국은 시장을 무기로 해외 기업 유인해서 서구의 대중의존도를 높이면서, 외부 의존도는 낮추는 비대칭적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기술 격차에 대해 최 연구원은 "대부분 기술에서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며 "반도체를 예를 들면 미국이 상층 기술은 모두 앞서고 있고, 생산은 우리나라와 대만이 주도하고 있다. 한 세대 정도 뒤처진 중국이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 연구원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막대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양자컴퓨팅 기술분야는 현재 미국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이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 연구개발(R&D) 네트워크 재편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록, 틱톡, 웨이버 등 데이터 기록이 결합하면 데이터 서비스 재편성으로 인한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지면서 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규범간의 전쟁,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력 등 전쟁 기술에 대한 현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