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변호사들, 러시아군 비판 처벌법 위헌소송 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범죄시하는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와 협력하는 일군의 러시아 변호사들은 러시아군을 비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변호사들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대상은 이 중 러시아군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 위반시에는 벌금, 1년 이내에 재차 위반할 시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6500명 이상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러시아 시민 20명이 낸 것으로, 변호사 3명이 대리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 10여명이 지원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막심 필리포프는 모스크바 시내에서 “평화에 기회를”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65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NYT는 전했다.

OVD-인포의 비올레타 피츠너 변호사는 “해당 법은 오로지 반전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그러한 제약은 민주 사회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러시아 정부의 공식 용어인 ‘특별군사작전’ 대신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 봉쇄된 상태다.

지난 24일 모스크바 법원에서는 한 전직 경찰관이 친구들과 통화화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인명손실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는 등 ‘가짜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철권 통치하는 러시아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적어도 여론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다른 여론 통제 관련 법률들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낼 계획이다.

피츠너 변호사는 “반전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면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