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韓, 美의 속국 아냐”

“기업에 수출 통제 요구는 직권남용죄 해당”
尹대통령 ‘WP인터뷰’엔 “역사 왜곡 마음대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라면서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며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그리고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공지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한글본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의 주어가 빠진 점에 대해선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이와 같이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