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성매매 피해 지원, 한 기관서 동시에

계승현 2023. 4.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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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적장애인 A씨의 남편은 술을 먹고 A씨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스토킹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연계 피해자 안전조치, 스토킹 임시 주거지원,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형사소송 지원 등을 알아서 개별 기관에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A씨는 이들 기관 중 한 곳에만 피해 지원을 신청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해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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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경기센터, 5월 중순 시범사업
상담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적장애인 A씨의 남편은 술을 먹고 A씨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스토킹까지 했다. A씨는 딸과 함께 초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딸이 외부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연계 피해자 안전조치, 스토킹 임시 주거지원,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형사소송 지원 등을 알아서 개별 기관에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A씨는 이들 기관 중 한 곳에만 피해 지원을 신청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해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각종 폭력 해결과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5대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 등 2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관들은 5월 중순부터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 시스템으로도 상담, 긴급보호부터 주거·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을 동반한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을 동반한 성매매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현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로는 통합 대응이 어려워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 2명을 각각 배치하고 통합솔루션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과 협업해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맞춤형 통합 해결서비스를 제공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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