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동맹 강조 취지"...野 "美 부당요구 당당히 대응"

엄윤주 2023. 4.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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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송 인터뷰에 대해,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등한 동맹 국가로서 미국의 부당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 대한 여야의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 도·감청 의혹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유지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넘어서야 하는데, 민주당은 과거에 매몰된 채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반일 감정을 앞세우고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비난 일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현직 당 대표들의 당내 부패 스캔들을 덮어보고자 정상 외교마저 정쟁화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저자세 굴욕 외교라며 정부 대응을 지적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경제,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그간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됐죠?

[기자]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아프게 새기며 이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복당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검수완박 입법 당시 여권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NS에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비꼬았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오늘은 위장 탈당의 날로 정하고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24일 급히 귀국한 송 전 대표, 여전히 취재진 연락은 받지 않은 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에 머물며 지인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일정 조율과 별개로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하죠?

[기자]

네, 간호법과 방송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힐 이른바 쌍 특검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해외 정상외교 중이라는 것을 감안해 내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가 일찌감치 정리해야 했던 법안들이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왔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제 행안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합의 처리됐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부과된 지방세보다 먼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갚도록 하는 내용인데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논의될 계획인데요.

전날 환노위에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만큼 오늘 법사위에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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