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1년만에 ‘꼼수복당’ 시켜놓고… 민주 “탈당이란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 동참” 강변

■ 최고위서 복당 공식화
민, 검수완박 처리때 꼼수탈당
민주 ‘입법 독주’에 적극 동조
박홍근 28일 임기만료 앞두고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
이상민 “오물 뒤집어 쓴 느낌”

국회활동‘3대 꼼수’장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왼쪽 사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1년여 만인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민 의원은 지난 3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운데〃) 무소속 몫으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건을, 4월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오른쪽 〃)하는 데 민주당에 협력했다. 연합뉴스·뉴시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26일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이후에도 무소속 몫으로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복당 역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받은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 의원의 입당을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박 원내대표가 당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선봉에 있었던 만큼 오는 28일 임기 종료 전 ‘결자해지’ 하고 가겠다는 판단으로, 국민 비판이 높았던 만큼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 자진 탈당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결국 검찰개혁 법안을 관철했다. 민 의원은 이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안조위에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 지난 3월 20일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 이달 17일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에 일조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전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민 의원과 함께 김홍걸 의원의 복당 허용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당선 후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2020년 9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