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업무 특례시 이양 본격화…물류단지 지정 포함

기사내용 요약
관계법 개정안 시행…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7개 중앙정부 업무가 이양돼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특례시 출범 후 특례시 권한을 확대한 첫 사례다.

지난해 말 기준 특례시는 수원(124만9000명), 고양(109만5000명), 용인(110만명), 창원(103만8000명)이 있다.

이번에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대단위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맡는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돼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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