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신규 이양 7개 업무 본격 개시

특례시 출범 이후 권한 확대 첫 사례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신규 업무 직접 수행
정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속 추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포(2022년 4월 26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대상 도시(2022년 말 기준)는 △수원(124만 9000명) △고양(109만 5000명) △용인(110만명) △창원(103만 8000명) 등이다.

이번에 지방분권법 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50만㎡ 이상~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도 직접 수행한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道)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 이상~200만㎡ 미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도 특례시로 직접 위임,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영리단체법 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