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을 체포하라고?…“ICC 탈퇴” 하루도 안돼 번복, 웃음거리 된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 “여당,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결의”
탈퇴 안하면 푸틴 왔을 때 전범혐의로 체포 부담
대통령실, 하루도 안지나 번복...“사실 확인 오류”
대안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푸틴 온라인 참석 부상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자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하루도 안 돼 “그럴 계획이 없다”며 번복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아공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주말 회의를 거쳐 ICC 탈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남아공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에 협조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ICC는 지난 2월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푸틴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할 시 의장국인 남아공이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쳐왔다.

다만 이같은 발언은 같은 날 저녁 라마포사 대통령실을 통해 즉각 번복됐다. 라마포사 대통령실은 “유감스럽게도 이같은 사실 확인은 잘못됐다”며 “남아공은 여전히 ICC 회원국으로 남아있으며 국제법의 공평하고 일관된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 가디언 지에 따르면 불과 하루 전 남아공 의회는 약 7년간 지속돼온 ICC 탈퇴 절차를 포기할 것을 발표했다. 남아공은 2016년에 다르푸르 학살 사태 혐의로 ICC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CC로부터 비판받자 ICC 탈퇴를 추진해왔다. 다만 탈퇴 과정에 있어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해 지난 24일 ICC탈퇴를 최종 철회했다.

가디언지는 “ANC가 ICC 탈퇴를 포기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실수는 오는 푸틴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ICC의 설립협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으로서 남아공은 ICC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아공 입장에서 ICC 탈퇴를 하지 않을 시 옛 소련 시절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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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남아공이 이같은 딜레마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얄 싱 남아프리카 안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는 남아공에게 절대적으로 딜레마”라면서도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이 부처 장관을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과 같은 외교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켐프 영국 더비 대학 교수도 “푸틴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라마포사 정부가 ICC 영장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켐프 교수는 “ICC영장을 아예 무시하려는 것보다 그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보다 명예로운 방법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