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법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 ‘우주항공청’ 탄력받나

특별법 상임위서 3주째 방치
예산 편성·인력 채용 등 난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양국 간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지난해 11월 꾸려진 이후 출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관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출범 전부터 예산 편성과 인력 충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임무, 우주항공청 청장과 차장 등 소속 직원들의 임기·직제·보수, 사업 예산 편성 및 전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3주째를 맞고 있음에도 상임위에 계류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청 개청을 위한 기본 예산 편성 액수 등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발족한다는 계획이지만, 설립 초반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 건물 임대료 등 인프라 예산, 연구·개발(R&D) 사업비 등 예산 산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에서는 인력충원과 관련해 우주항공청 출범 초기에 정무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우선 채용하고, 향후 점차 인력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소속 20여 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나사(미 항공우주국)나 우주개발전략본부 등 이미 별도의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