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법안' 심의…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채승기 기자 2023. 4. 26. 11:49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오늘(26일) 심사를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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