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방송"이라던 해외 IPTV, 알고보니 불법 채널

부산경찰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7명 붙잡아 1명 구속…달아난 1명 수배
해외 교민 상대로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 광범위한 불법 송출
전세계 22개 나라 2만 5천 명 상대로 300억 원대 수신료 받아챙겨
별도 송출 장치 마련하고 자체 수신장비 보급하는 등 범행

부산경찰청은 방송 송수신 장비를 통해 해외 교민들에게 국내 방송 등을 불법으로 송출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7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세계 22개 나라 교민들에게 국내 방송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대규모 방송 송출 장비와 수신장치(셋톱박스)까지 마련해 국내 케이블 방송을 해외에 불법 송출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업체 미국 현지법인 대표 등 7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해외 22개 나라 교민에게 불법 송출하고 시청료 3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방송사와 미국영화협회 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운영 총책과 현지 운영 법인, 가입자 유치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마치 합법적인 IPTV 업체인 것처럼 운영했다.

구속된 국내 운영 총책 A씨 등 5명은 서울과 경기지역 사무실에 방송 송출 장비를 마련해놓고, 국내 케이블 TV 셋톱박스를 연결해 해외로 송출했다.

미국 현지법인은 별도의 서버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프로그램 25만여 편과 VOD 형식의 프로그램 2600여 편을 유료 가입자에게 제공했다.

부산경찰청은 방송 송수신 장비를 통해 해외 교민들에게 국내 방송 등을 불법으로 송출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7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경찰 수사를 피하는가 하면, 방송 장비를 경찰에 압수당하자 '설비 문제'를 이유로 방송을 중단했다가 곧바로 재개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이들은 22개 나라 해외 교민 2만 5천여 명에게 자체적인 수신 전용 셋톱박스를 보급하고 월 2~3만 원대 시청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에 국내 공중파 방송이나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현지 교민신문이나 한인마트, 온라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가 하면, 경찰에 방송 장비를 압수당할 경우 곧바로 다른 사무실을 마련해 방송을 재개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내 운영 총책 A씨를 구속한 뒤 미국 현지 법인 전 대표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등 300여 대를 압수하고 현금 3억 5천여만 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뒤쫓고, 국내 다른 운영 사무실을 찾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글로벌화, 조직화하고 있는 만큼 인터폴이나 해외 수사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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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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