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 통폐합 기준 30→10명 이하로 조정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전경.전남도교육청 제공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3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해 관리학교를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 정한 작은 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지난해 4월 기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868개(분교 48개 포함) 중 383개교(44%)가 해당한다. 전남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2년 24만9751명에서 지난해 18만3151명으로 26.6% 줄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에 대해 시설이나 교육기자재에 대한 소극적인 재정 투자로 교육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지역 주민, 동창회 등은 학교 통·폐합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도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으로 추진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1개 면 단위 1개교(분교 포함), 1개 섬 1개교를 유지하고 병설학교와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