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도 넘은 정상외교 훼방, 대한민국 정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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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역대 야당들은 정상외교에 동참하거나 협력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도가 완전히 깨졌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가 아니라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외교에 임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훼방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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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당적 대처가 당연하다. 그래서 역대 야당들은 정상외교에 동참하거나 협력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도가 완전히 깨졌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가 아니라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외교에 임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훼방을 놓는다. 결국 국익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 수권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 중이다. 안보·경제 현안 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를 높일 많은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저급한 비난을 해댄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저지한다며 일본을 찾았다가 ‘정치 쇼’ 비판을 받은 양이원영 의원은 황당한 가짜뉴스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거꾸로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 봐 불안 불안하다”고 했다. 잘못이 드러나자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고 계속 퍼부었다. 정상외교에 대한 ‘묻지 마’ 공격을 상징한다.
이재명 대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집 안에서 큰소리치고 밖에서 맥 못 쓰면 가장이 아니고 폭력 남편”이라며 “정상 간 대화는 설익은 생각을 나누는 아무 말 잔치가 아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국과 함께 세계 곳곳에 전쟁 다니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응징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쟁 유발로 여긴다면 침략자 편에 서자는 주장과 뭐 다른가.
이번에 국회 차원의 ‘한미의원연맹’ 신설도 논의키로 돼 있었다. 이를 위해 5선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동행키로 했으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 특검법’ 처리 때문에 취소했다. 국가보다 당을 앞세운 매국적 행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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