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55곳 ‘직무급 도입’… 내년엔 100곳으로 늘린다

‘우수기관’ 무보,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직무 난이도와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곳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입기관은 55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35곳보다 20곳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에는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을 완화한 우수 공공기관의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들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한 점을,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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