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개최

- 세무대행 플랫폼 규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1,500만 이용 소상공인들의 문제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5일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삼쩜삼에 대해서는 세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날 이 자리는 세무대행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서비스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김범섭 대표는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출시 3년 만에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18만원, 총 6,100억 원의 환급액을 되찾아드렸는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 이용자 5명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이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김 모씨는 “기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 저렴한 금액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이 모씨는 “그동안 세금 납부와 환급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밤에 공부를 하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마저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플을 통해 30분 정도 만에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활동을 하는 30대 남성 김 모씨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배우와 배달, 택배, 수영강사 등 다양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다양한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히 가변적이고 소규모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및 탁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 장 모씨는 “고령층에는 세무 지식이 취약한 분들이 많다”면서, “원천징수 3.3%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고, 공익적으로 봐도 서비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 김 모씨는 “예전에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환급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 만 소상공인의 문제”라면서,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