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대표 기소

권도형 국내 송환은 부지 하세월
美법원에 SEC제소 기각 요청
검찰 “법무부 주도 송환 노력”

지난해 5월 대규모 폭락 사태를 겪은 암호화폐 테라-루나 공동설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폭락 직전까지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운영했던 권도형(32) 대표 송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5일 신 전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 등 2명도 이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스테이블(가치 안정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테라-루나 경제 생태계가 작동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폭락 직후인 지난해 5월 18일 기준 국내 보유자수는 28만명에 달했다.

신 전 대표와 권 대표는 2018년 4월 싱가포르에 테라폼랩스를 세우고 테라-루나 사업을 구체화했다. 다만 신 전 대표는 2020년 사업 견해 차이로 결별해 지난해 폭락 당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 전 대표측은 “신 전 대표가 관여했던 시기는 테라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만 발행되던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루나 가치가 폭등·폭락하던 시점 사업 구조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권 대표 직접 수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권 대표가 붙잡힌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다, 미국도 권 대표 신병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내 송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몬테네그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 등 2명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권 대표는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으며, 위조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여권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형기를 마쳐야만 인도 요청국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는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여권 위조의 경우 통상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권 대표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블룸버그는 권 대표 측 변호인이 SEC의 제소가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지난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EC는 테라와 루나를 모두 ‘증권’으로 판단했지만, 테라는 증권이 아닌 화폐라는 것이 권 대표 측 입장이다. 테라는 1테라를 1달러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닌 화폐로 연방 증권법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라며 “의회, 행정부, SEC 모두 무엇이 증권인지 합의하지 못했는데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를 주도로 (권 대표) 송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