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단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권한 집중 등 문제 발생"

한국지방자치학회 설문, 행정체제 개편 공무원 59.8%·도민 61.4% 찬성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민들은 17년 전 제주도가 광역 단일 행정체제로 개편된 이후 도지사 권한 집중,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해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한 공무원·도민 인식 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59.8%, 도민 61.4%가 찬성했다. 개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 39.2%, 도민 16.7%였다.

도지사의 권한 집중 여부에 공무원은 69.2%, 도민은 74.3%가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됐다(동의)고 답했다.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공무원 7.4%, 도민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무원 23.2%, 도민 19.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2006년 시·군 폐지로 지역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물은 결과 공무원 24.6%, 도민 21.3%가 동의했고 공무원 18.7%, 도민 39%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공무원 56.7%, 도민 39.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동의'가 공무원 20.7%, 도민 17.4%이며 '비동의'가 공무원 38.1%, 도민 45.6%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 공무원 61.8%, 도민 53.9%가 행정시의 자율성이 없어졌다고 답했다.

도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가 곤란해졌다는 답변 비율도 공무원 34%, 도민 41.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공무원 28.8%, 도민 22.8%) 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재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행됐다.

공무원은 지난 3월 도내 전체 6천48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이 중 3천243명(응답률 50%)이 설문에 참여했다.

도민은 제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전화·모바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또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기존 행정체제 대안 모형 장점·단점 분석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날 중 연구용역 1차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공론화를 위해 참여단 300명을 선정, 10월까지 숙의 및 토론회 등의 과정을 밟는다.

또 다음 달 2∼12일 도민 의견 수렴, 6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8월 행정체제 구역안 도출, 10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실행방안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거쳐 1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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