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명 중 6명 "제주도지사에 권한 집중.. 행정체제 개편해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공무원 10명 중 6명 정도가 제주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6일) 제주자치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전제로, 어떤 방향으로 공론화를 실시할지 모색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도입 필요성과 그동안의 경과,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분석은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로 구분하고 제주와 전국 평균의 변화 추이를 각각 살펴 평가모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데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및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체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도민 인식조사는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유선)전화 및 모바일 혼합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46%입니다.

공무원 인식조사는 지난달 29~31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도, 도의회, 행정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 3,24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시 자율운영 곤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 응답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습니다.

중간보고회 후 제주자치도는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가 열립니다.

이어 오는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오는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