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오늘 한미 정상회담...성과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화상 연결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립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회담이죠. 오늘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 해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행동하는 동맹의 이정표를 만들겠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행동하는 동맹.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김재천]

한미 양국이 기존의 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시키자라는 데는 합의를 사실 예전부터 봤었거든요.

특히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당시에는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하고 나온 공동선언문을 보면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국 정부가 약간 북한과의 종전 선언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윤석열 신 정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복안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복안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행하는 한미 동맹, 실행하는 포괄적인 한미 전략동맹, 그런 언급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맹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씀. 제일 주목되는 게 확장 억제이지 않습니까. 안보는 우리의 생존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은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또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이번에 확장 억제, 어느 선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천]

여태까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그리고 훈련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그런 결정 과정에도 한국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논의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논의가 어떻게 보면 총집결된 문서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천]

일단 정상선언문이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있는 법안, 어떤 법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지만 정상 선언문에, 특히 별도의 정상 선언문에 한국이 이런 단계에 참여를 하기로 양 정상은 합의를 봤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건 상당히 구속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북한이 핵을 사용했었을 때 미국이 미국의 핵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런 문장까지 명문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확장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76%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상당히 미국이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는 정말로 강건하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확장억제 방안을 내놓겠다라는 것이죠.

[앵커]

백악관도 아마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그동안에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번에 성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거기의 핵심이 조금 전 말씀하신 만약에 북한이 핵을 쓰면 보복을 하겠다, 미국의 핵무기로. 그 내용이 명시되는가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그 부분이.

[김재천]

그런데 이게 명시될 것으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 미국의 핵을 사용해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명문화해서 약속한 적은 없는데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발언은 자주 했었는데. 물론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권의 멸망을 의미한다, 이런 발언은 나왔었지만 미국이 핵을 사용해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간 정상선언문에 과연 실릴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쟁의 권한은 미국 경우에는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상선언문이라는 것은 조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효력을 띠고 있는 조약이 아닌데 정상선언문에 과연 미국이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문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확장 억제 수단에는 핵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합의가 됐었다면서요?

[김재천]

핵은 포함된다고 했었지만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미국의 확장 억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한 억제도 있고 핵을 통한 억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핵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인데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문건이, 그런 정도의 확장억제 공약이 나온 적은 없었죠.

[앵커]

그러니까 그 수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것이 아마...

[김재천]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이 원할 때 지체 없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희망사항을 조금 반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대 한 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어떤 문구가 정상선언문에 실려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안보, 특히 확장 억제를 포함한. 이것이 첫 번째라면 그다음에 경제 세일즈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성과하고 앞으로의 과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고 계시죠. 넷플릭스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 한 2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6개의 첨단 회사들, 기업들이 또 한국에 19억 달러, 그 정도 추가로 또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희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첨단 기술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투자를 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런 첨단 기업들이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첨단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한국에 차세대 반도체 장비 R&D 센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반도체 장비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에 발걸음을 좀 더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김재천]

적어도 제가 인지하기로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조금 실망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보니까 한국의 전기자동차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차를 미국의 소비자들이 장기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리스도 많이 하고 렌트도 많이 하거든요. 단지 구매를 할 때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2025년까지인가는 시정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려가 불식된 것 같고요. 반도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일거에 정상회담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미국의 행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라는 것이 의회의 법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지역구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동맹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의 조율도 필요하지만 의회 차원의 조율도 필요하고요. 이건 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우려를 전달하겠지만 이게 일거에 정상회담에서 해소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겠군요?

[김재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지는 않겠죠. 단지 미국의 공급망 정책이라는 것이 영어로 서플라이체인 비질리언트, 강건해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공급망만 강건해지지 참여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공급망은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같이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함께 강건해지는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그동안 한미 동맹이 얼마나 정말 자유주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이런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드가 첫째는 안보고 둘째는 경제라면 세 번째는 가치 동맹인 것이 아닐까,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고요.

교수님이 보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동맹의 가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양국이 무엇을 이뤄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천]

일단 가치동맹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든지 민주, 인권,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가치, 이런 가치가 숭고한 가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서가, 그러니까 자유가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고 법치가 존중받고 그다음에 시장경제가 존중을 받는 그런 국제질서가 한국이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런 성장에 정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국제 환경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금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자유주의 질서를 수정하려는, 변경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자유주의 질서, 그런 가치에 기반한 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한국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치 동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익, 실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말씀.

[김재천]

그렇죠.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헌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6.25 전쟁 참전용사 세 사람. 미군 참전용사한테 최고 수준의 서훈을 직접 현지에서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까?

[김재천]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공산주의 진영. 지금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독재주의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이 현상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때 한국이 현상 변경을 도모하려는 공산주의 세력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이 진짜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혈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어떤 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질서를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가 연상되는데 그 얘기 짚어보기 전에 미국 현지에 김동석 한인 유권연대 대표. 이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죠.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상황을 듣고 그다음에 교수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 계시고요. 저희와 줌으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석]

안녕하세요. 워싱턴DC에 있습니다.

[앵커]

워싱턴에 계시는군요?

[김동석]

네, 대통령 워싱턴 오신 이래 의회 쪽의 일을 관여하기 때문에 워싱턴에 와서 있습니다.

[앵커]

더 잘 됐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김동석]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처음 오시는 겁니다. 작년에는 유엔 방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 한국의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오피니언리더들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 그것도 국빈 방문이죠.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워싱턴 이너서클에 있는 분들의 관심사항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영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뉴스에 관한 절반은 지금 이거에 덮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미디어 뉴스 커버는 좀 떨어졌지만 여하튼 한국의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워싱턴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지금 이틀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 방금 전에 처음으로 화면처럼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 내외하고 대면을 한 거죠. 일정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의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다.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합니까, 미국인들이?

[김동석]

사실 미디어에 계속 나왔던 분석 기사들이 중국이 걸리면서 워싱턴에는 외교 안보 관련해서 중국만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일본과 같은 관계로 동맹을 규합하고 이런 미국의 동맹군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까지 한국은 다른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왔었는데 어느 때는 좀 미국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지난 1년 동안 새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저는 미국의 반응 보면 의회 쪽의 반응인데요.

대부분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맹이니까 환영 결의안을 냈는데 이번처럼 쉽고 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의원들의 결의안이 나왔던 적이 없을 정도로 의회는 중국에 대한 미국이, 그리고 또 북의 핵이나 북의 위협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뉴스의 키워드처럼 대북 확장 억제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의회에서는 반겨줄 만한 분이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 의회가 반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지에 있는 김동석 대표에게 듣고 있고요. 현지의 분위기,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괜찮다, 좋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결국 국익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서로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야 대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챙겨야 하는 제일 중요한 성과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석]

사실 지금 안보, 외교, 경제 부분, 통상 부분이 중심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닌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상충하고 마찰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미국 워싱턴이 자기 국익을 생각해서 한국 대통령을 넉넉하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이렇다고 볼 때 한국 쪽에서 한국 국익을 생각할 때는 매우 전략적 어프로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일 정상회담을 하고 난 공동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이 가진 대미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언급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보다는 지금은 워싱턴이 정부보다는 의회의 권력이 강하다.

정부에 있어서는 24일날 제이크 설리번이 간단하게 성명서를 낸 게 거의 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과연 두 정상, 국빈 방문하는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입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에 직접 가 계시고 또 미국 의회와 네트워크가 많은 분이니까 현지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석]

네,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듣기로도 한미 간에는 더 밀착되는 분위기고, 어쨌건. 새 정부 출범 후에는. 특히 한미.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러, 한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문제, 타이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정상회담 의지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김재천]

일단 한국의 대중 정책, 대러시아 정책이 한국의 대미 정책과 대일 정책하고 난 다음에 잉여분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로 대충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본격적인 대중 정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러 정책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챙길 수 있을 것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많은 우방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실익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고 있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도 한 국가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국가가 그냥 백주대야에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에 엄청난 큰 타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물적 지원이라든지 도덕적인 지원,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는 우리도 자주국가로서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의가 나오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양국이 물심양면 지원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만 문제도 실제로 현상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힘을 이용해서 그 현상을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우리의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준주권국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대만해협의 평화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양국이 힘을 모으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 재천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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