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60% 행정체제개편 찬성…제왕적 도지사 문제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제주도민 61.4%,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개편 찬성
현행 행정시장임명제 문제로 '도지사 권한집중' 74.3%가 동의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제주도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6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한 도민은 61.4%였고, 16.7%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도민이 21.9%였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 권한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나 됐다. 동의하지 않은 도민은 6.4%에 불과했다.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난 2006년 이후 제왕적 도지사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해진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다른 문제점인 행정시의 자율적 시정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민의 53.9%가 동의했고, 10.1%는 공감하지 않았다.

도민들의 행정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는 41.8%가 동의했고, 22.8%는 비동의했다.

현행 행정체제의 성과에 대해선 도민들의 호응이 적었다. 먼저 중복기능해소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도민의 25.3%만이 공감했고, 28.5%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군 폐지로 지역갈등이 완화됐다거나 지역균형발전을 확보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도 물었지만 각각 21.3%, 17.4%만 공감했다.

향후 행정체제개편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45.7%는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은 54.3%였다.

용역진은 제주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행정시의 자율적 시정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에 다수의 도민이 동의했고 따라서 현행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도 도민들의 찬성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제주 공무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현행 행정시장의 문제점인 도지사 권한집중에 69.2%가 동의했고, 행정시의 자율적 시정운영 부재에 대해서도 61.8%가 공감했다.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 59.8%가 찬성했고,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9.1%나 됐다.

제주도는 이날 중간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천명을 무작위 추출한 뒤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와 4차례의 숙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제주도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도민 경청회를 열고 다음달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적안이 나오면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게 제주도의 계획인데 행정체제개편 방향인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는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이 논의되고 있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를 구성하되 기초의원만 주민들이 직접 뽑고 단체장은 의원들이 뽑는 반면 기관대립형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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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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