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에 8400여억원 벌금”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9394억 조달 추정

미 법무부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서 담배사업을 전개한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6억2900만달러(약 8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고 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법무부는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가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미 법무부의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BAT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 전개하며 제재를 여겼다. 제3자 회사가 북한의 담배 제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4억2800만달러(약 5744억원)로, 법무부는 이 돈이 “BAT로 흘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BAT가 지난 2007년 북한 담배 판매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계속했고, BATMS는 해당 사업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수년간 BAT는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 한린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당국은 북한 군이 소유한 담배 제조회사가 약 7억달러(약 9394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위조 담배를 포함한 담배 밀매를 통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상당한 수익 기반을 만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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