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이상우 기자 2023. 4.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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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요구 보도 언급하며 “직권남용에 해당”
미국 WP 인터뷰 논란에는 “조직적 범죄행위..법적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며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과의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이와 같이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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