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 본격 시행

권혜정 기자 2023. 4.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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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피해 선제적 개입…통합지원센터 내달 운영
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자립정착금 지원
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에서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루밍, 협박, 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해 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반영해 성착취 피해에서 중층피해까지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6개소) 및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4개소)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유 및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확대 운영에 따라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하고 피해 아동·소년 지원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를 시행한다.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는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지원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경찰서로 즉시 파견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사업이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조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를 공동 제작하고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 배포한다. 안내서는 경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8가지 수칙과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사업 소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아울러 시는 가족 기반이 취약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반복적으로 성매매 환경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립정착금(1000만원)을 6월부터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대학등록금, 월세 등 사용 용도를 지정했다.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은 지원시설을 통해 1년 이상 사후관리를 필수적으로 받는다.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진로탐색,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장애가 있거나 저연령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가 높아짐에 따라 성착취 예방교육, 자기방어 훈련 및 타인과 관계 맺기 훈련 등이 신설된다.

특히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연애와 성폭력, 성착취를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 피해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활동을 접목해 진행된다. 장애 특성화 사업은 (사)평화의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전문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해 총 4명이 전담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위기청소년 밀집 지역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및 온라인상 성적 유인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는 조기개입을 통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에 개입해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현장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에서는 올 4월부터 가출 위기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10명→20명)을 확대 운영하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림동, 신대방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SNS·채팅앱 등 온라인상 성적 유인행위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전문상담원들이 성적 유인 행위뿐 아니라 숙식 제공 등 도움을 주다가 성착취 알선책으로 돌변하는 이른바 '헬퍼' 활동을 감시해, 유인 정황이 포착되면 경고 문구를 발송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위험성을 안내하고 피해 확인과 상담, 지원기관 연계 등을 진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됐던 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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