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디폴트는 경제·금융적 재앙, 조건 없이 부채한도 올려야”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경제 및 금융 재앙’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등 가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디폴트가 발생하면 차입 비용이 영구적으로 증가하고 향후 투자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이 이룬 경제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의회는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데 조건 없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이 때문에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진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 달러로 국가부채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대치 중이다.

미 재무부 금고가 고갈되는 시점인 이른바 ‘엑스 데이(X-day)’는 그간 대체로 7월에서 9월쯤으로 전망됐다. 이와 달리 골드만삭스는 저조한 세수를 근거로 미 정부의 ‘엑스 데이’를 6월로 앞당겼다. 옐런 장관도 지난 1월, 엑스 데이가 6월 초에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에 채권시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며 채권시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을 지닌 미국 국채 1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이날 115.83bp(1bp=0.01%)로 전일 대비 12bp 추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디폴트가 2~3개월 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3개월과 1개월의 금리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