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내주 ‘원포인트’ 처리

이견 조율·새 野원내대표가 변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5월 첫째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여당안이 발의되는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와 주말 사이 새롭게 구성되는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이 변수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안은 오는 27일 국회 발의,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안은 앞서 발의된 민주당, 정의당 특별법안과 함께 5월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하루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민생 입법 성과를 위해 일사천리로 합의할 경우 이르면 4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나온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7일)에서 특별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정부·여당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곳곳에 암초가 있다. 우선 특별법 관련 여야 입장차다. 정부·여당은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과 공공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 주거 안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금전적 손실 지원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포퓰리즘’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법안심사에 추가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권은 정부·여당의 우선매수권을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매입임대제 활용 방안을 놓고 ‘송곳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정된 공공임대 예산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투입하는 방안으로 인해, 공공임대 제도 수혜자인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재원 없이 매입임대 예산만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만큼 취약계층 몫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28일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당과 협상을 하게 된다. 후보인 김두관·박광온·박범계·홍익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여 투쟁 노선을 예고한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결정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5월 국회 협상이 시작 단계부터 어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재초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각각 올해 1·3대책, 지난해 8·16 대책에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지만 입법이 지연돼 시행되지 못했다. 법안은 5월 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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