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우산 문서 극적 변화 없겠지만 ‘핵기획 그룹’ 가능”

RFA “확장억제 강화할 듯” 보도
美 전문가 ‘나토식 핵공유’ 회의적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정상의 확장억제 공동성명과 관련해 핵공유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같은 핵공유 협정 채택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 전술핵의 나토 동맹국 배치, 나토 동맹국들의 ‘핵기획 그룹’(NPG)을 통한 핵계획 참여, 나토 동맹국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나토 동맹국에게 미 전술핵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은 없다.

다만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과 도발에 상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에 추가적으로 한국과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 향상, 확대, 격상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이 새로운 틀을 ‘한미 핵기획 그룹’(NPG)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 핵공유가 들어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며 핵공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집단적인 방어 기획에서 한국의 영향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로 핵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잠재적인 비상사태와 핵사용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성명 등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확정억제 관련 연합 협의와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