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영화 22개국 불법송출, 300억 챙긴 IPTV 조직 잡았다

기사내용 요약
25만4000편 불법 송출
22개국 교민 2만5000명 유료 시청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 'K콘텐츠'를 22개국 교민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해외 IPTV 운영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IPTV 국내 총책 A(40대)씨 등 7명을 검거,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터폴과 브라질 경찰을 통해 미국 현지법인 전 대표 1명을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해외 소재 공범 1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방송사와 미국영화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불법 송출하는 수법으로 22개국 현지 교민 2만5000여명에게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IPTV 국내 운영총책 A씨 등 5명은 서울·경기 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해외로 불법 송출했고, 미국 현지법인 대표 B(50대)씨와 C(50대)씨 등이 미국 소재 서버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56편과 VOD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가입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 지상파 방송과 IPTV 시청 수요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현지 교민 신문과 한인 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고,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월 시청료로 19.99~29.99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방송 송출이 일시 중단되면 가입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국내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미국 현지 법인을 이용했고, 주기적으로 법인대표를 변경하거나 법인 설립·폐쇄를 반복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 등 300여대와 달러·한화 등 현금 3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2021년 4월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며 국내 방송사 3곳, 미국국영화협회 1곳이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현지업체를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한 첫 사례"라며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글로벌화·조직화됨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등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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