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17년째…도민도 공무원도 ‘불만’

기사내용 요약
2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10명 중 6명 “현행 체제 개편 필요”
도민 절반 이상 제주시·서귀포시장 ‘권한 제한’ 알지도 못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26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진이 1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3.04.26. 73jm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민과 공무원 절반 이상이 2006년 7월부터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특별자치도 체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가 맡았고 오는 12월까지 수행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제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무원 인식조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체 6482명 중 절반인 3243명이 응답했다.

도민 인식조사는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대상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유선)전화 및 모바일 혼합으로 진행됐고 유효표본은 800명이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46%다.

이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은 59.8%가, 도민은 61.4%가 찬성했다. 공무원과 도민 모두 10명 중 6명이 지금의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이 39.2%로 도민(15.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인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는 ‘도지사의 권한 집중’이 최우선을 꼽혔다. 응답 공무원의 69.2%, 도민의 74.3%가 ‘도지사 권한 집중’이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지사 권한 집중이 행정시장제의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공무원이 7.4%, 도민이 6.4%였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26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회의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를 받고 있다. 2023.04.26. 73jm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행정시장으로 인한 행정시 자율 운영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공무원은 61.8%가, 도민은 53.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공무원 9.9%, 도민 10.1%다.

특히 도민 인식조사에서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52.8%에 달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게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절반 이상이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만 시행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동의했다. 공무원들도 지금의 임명제 행정시장 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중간보고회 이후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 오는 10월가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16개 지역에서 도민 경청회를, 같은 달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한다.

박경숙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로 도민 의견이 반영된 행정체제가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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