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증 부실률 `0.2%→9.3%` ...벼랑 끝 소상공인

3월말 부실률 9.3%…예상치 상회
일반보증 부실률의 2.9배
"고의연체 등 도덕적해이 방지해야"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다. 속도와 크기 모두 예상치를 벗어나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 년 0.2%→2021년 1.7%→2022년 3.9%→2023년 3월말 9.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0.2%에 불과했던 부실률은 2023년 말까지 6.6%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1분기 9.3%로 예상치보다 1.4배 높은 부실률을 기록했다. 일반보증 부실률(3.2%)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건에서 올해 3월 2022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