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부터 빅테크 강력 규제…위반시 매출의 6% 벌금으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포함
아마존·애플·알리바바의 상거래도 대상
영국은 ‘가짜 사용 후기’ 등 규제하기로

유럽연합이 오는 8월부터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의 19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불법·거짓 정보 유통이나 개인 정보 침해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8월부터 구글·아마존·애플·메타·틱톡·알리바바 등의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사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영국도 디지털 서비스 규제 법안을 공개했다. 유럽의 기술 기업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각) 지난해 11월16일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규제 대상 19개를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19개 서비스엔 8월25일부터 거짓 또는 불법 정보의 신속한 삭제, 외부 감사 시행, 규제 기관과 연구자들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인종·정치적 견해 등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에 근거한 광고가 금지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세계 전체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발표된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구글 지도·구글 검색 등 미국 알파벳의 5개 서비스,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셜미디어 링크트인과 빙 검색, 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 트위터가 포함됐다. 또,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애플의 앱스토어, 중국 알리바바의 상거래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도 규제 대상이 됐다.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주 사이에 4~5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들 19개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9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디자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아주 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메타는 시스템을 정밀하게 조사해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의 초청을 받아 우리 팀과 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본사에서 실시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틱톡도 시스템 검증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를 위한 틱톡의 초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도 이날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 제정 방안을 공개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돈이나 물건을 받고 상거래 사이트에 우호적인 사용자 후기를 올리는 걸 금지하고, 업체들에게는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들에게 이를 분명하게 알리는 등 손쉬운 서비스 탈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독점 규제 기관(CMA) 내부에 디지털 시장 담당 부서를 신설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비비시>는 규제 당국이 애플에 대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가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는 걸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은 조처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게는 전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