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들과 간담회… 간호協 “간호인력대책으로 간호법 막지 말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에서 열린 현장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호사들은 간호 고유 업무 외에 담당 업무가 많고 인력부족으로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아 근무표가 자주 바뀐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이대목동병원을 찾아 병동, 수술실 간호사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장 간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7일 간호법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간호인력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간호현장을 찾는 등 간호계를 달래고 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 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여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집단 등이 유포한 가짜뉴스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일체 재고할 가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시 강조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성 투표에서 약 83%가 파업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