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삼성·카카오와 SW 안심 이용문화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잡고 오픈소스 SW(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건을 개방해 오픈소스 SW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문화를 키운다.

3개사와 저작위는 26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보 공유와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SW 개발자가 부가한 이용조건으로, 위반 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 손해배상, 이용 금지 등의 책임을 부과한다. 오픈소스 SW 정보에는 라이선스의 명칭, 버전 정보,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저작위와 함께 국내 SW 업계 개발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보 확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이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는 각사가 자체 구축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보 3만여건을 민간에 공개하고 10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SW 분야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이 오픈소스"라며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명 경영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공유문화는 선도적인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SW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SW가 게임, 웹툰 창작 등 콘텐츠와 스마트 관광, 스포츠 과학까지 다양한 영역과 고도로 융합되고 있어 향후 K-컬처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